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임금 문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말 경기고속도로가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이도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놓고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7월 노조 신청을 인용했고, 중노위도 이 결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