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금융회사 독립 이사 후보를 추천해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당국 해석이 나왔다. 기관 투자자가 후보를 추천하면 경영 참여로 분류돼 공시 의무 등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주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상장 금융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주주는 독립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