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여권의 공소취소 드라이브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권을 뺐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처리한 지 사흘 만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때만 해도 “공소취소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 여부만 밝힐 뿐 공소취소까지 하려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