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본청이 12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업무연락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 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단독] 기소 후 검사 확보 자료 증거로 쓰려면…공소청 “법원에 직권 영장 촉구”
공소청 본청이 12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업무연락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 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