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1100원 인상 “비용 부담, 서민에게 전가”… 5만명이 청원

대법원이 오는 23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자, 수요자들과 관련 업계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 전·월세 수요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으려 계약을 맺기 전에 4~5차례 안팎 등기부등본을 보며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한다. 급격하게 수수료가 오르면서 서민이 대부분인 전·월세 수요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3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각각 인상률로 보면 57.1%, 4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