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