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조정 없이 또 연장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긴급 처방’으로 도입한 제도를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안팎으로 내려갔건만 끝낼 조짐이 안 보인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도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후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광화문·뷰] ‘마귀 프레임’에 갇힌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조정 없이 또 연장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긴급 처방’으로 도입한 제도를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안팎으로 내려갔건만 끝낼 조짐이 안 보인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도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후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